유산취득세 개념 및 상속세와 차이점 절세 전략 알아보기

유산취득세는 상속이나 유증을 통해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많은 분이 상속세와 혼동하는데, 두 개념은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현재 75년 만에 상속세 개편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산취득세의 개념, 상속세와의 차이점, 그리고 절세 전략 등을 아래를 통해서 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목차

• 유산취득세란?
• 유산취득세와 상속세의 차이
• 유산취득세 절세전략
• 유산취득세 시행 예상 시기

1. 유산취득세란?

- 유산취득세는 특정 국가에서 상속받은 개별 상속인에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이는 유산 전체에 대해 부과되는 상속세(Estate Tax)와 차이가 있습니다. 즉, 상속세는 피상속인(사망자)의 전체 재산에 부과되지만, 유산취득세는 상속받는 개별 상속인이 취득한 재산에 대해 과세합니다.
- 우리나라에서는 공식적으로 '유산취득세'라는 용어보다는 '상속세'라는 표현이 일반적이지만, 일부 국가에서는 이 두 개념을 구분하여 적용하기도 합니다.

2. 유산취득세와 상속세의 차이

항목	유산취득세	상속세(유산세)
과세 기준	개별 상속인이 받은 재산	피상속인의 전체 재산
과세 방식	각 상속인이 받은 재산에 따라 부과	전체 유산에 대해 부과
세율 적용	각 상속인의 몫에 대해 개별 과세	유산 총액에 대한 누진세율 적용
공제 금액	배우자 : 10억 원 이상, 자녀 1인당 : 5억 원	5억 원

 

3. 유산취득세 절세전략

● 생전 증여 활용하기
상속세나 유산취득세를 줄이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는 생전 증여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증여세는 일정 금액(5천만 원)까지 일정 기간(10년)을 가지고 비과세 혜택이 있으며, 장기간에 걸쳐 증여하면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 배우자에게 증여 시 일정 금액까지 비과세 적용(10년 누적 6억원)
- 자녀에게 일정 한도 내에서 분할 증여 가능(10년 누적 5천만원 , 미성년자의 경우 2천만원)

 

● 공제 제도 적극 활용
상속세 및 유산취득세를 줄이기 위해 공제 혜택을 최대한 활용해야 합니다.
배우자 상속공제: 배우자가 상속받는 경우 최대 30억 원까지 공제
배우자 공제 : 10억 원까지 법정상속분을 초과해도 공제
자녀 공제 : 1인당 5억원으로 상향
일괄공제: 개편안에서 폐지
금융재산 공제: 금융재산의 일정 비율을 공제

● 보험 활용하기

사망보험을 활용하면 상속세 재원을 미리 확보할 수 있습니다. 보험금을 활용하면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으며,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비과세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 가업승계 활용
기업을 운영하는 경우 가업승계 공제를 활용하면 상당한 절세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가업승계 시 상속세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4. 유산취득세 시행 예상 시기

관련 법안은 2025년 5월 국회에 제출 예정이고, 국회 통과 시 시행은 2028년부터 본격적인 시행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시행 시기는 일부 변동될 수 있습니다)

결론

유산취득세는 개별 상속인에게 부과되는 세금으로, 상속세와 과세 방식이 다릅니다. 하지만 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증여, 공제 제도 활용, 보험 및 가업승계 등의 절세 전략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또한, 상속과 세금은 복잡한 법률적 지식이 필요할 수 있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최적의 절세 방안을 마련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